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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대∙북경대∙동경대∙고려대∙싱가폴국립대 5개 대학 컨퍼런스 2017:“북핵 난제, 어떻게 풀 것인가?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한국고등교육재단∙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공동주최
2017년 12월 8일 (금) 09:30 – 11:3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공개세션]
9:30 – 10:00 a.m.  환영사

• 김성한(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 박인국(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10:00 – 11:30 a.m.  패널 토론: “How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사회자: 박인국(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발표자:
• 존 아이켄베리(프린스턴대 교수)
• 자칭궈(북경대 교수)
• 키이치 후지와라(동경대 교수)
• 키쇼어 마부바니(싱가폴국립대 교수)
• 김성한(고려대학교 교수)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주최로 5개 대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린스턴대, 북경대, 동경대, 싱가폴국립대, 고려대 5개 대학의 저명한 학자 24명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12월 8일 오전 “How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이라는 주제로 공개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에는 2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성한 원장과 한국고등교육재단 박인국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시작된 세션에는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교수, 북경대 자칭궈(Jia Qingguo) 교수, 동경대 키이치 후지와라(Kiichi Fujiwara) 교수, 싱가폴국립대 키쇼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 교수, 고려대 김성한(Kim Sung-han) 교수가 참여하였다.


 
첫 발표자로 나선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북핵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전환점(turning point)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전략적 끈기(strategic persistence)’를 통해 지역 내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참여를 동반한 적극적 제재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대화 역시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더라도 G5 접근법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지역 내 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칭궈 교수는 북핵 무기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긴급대책이 관련국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 한국, 미국이 끊임없이 대화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도화된 ‘회유와 위협’ 전략을 통해 북한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이치 후지와라 교수는 중국이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체제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미래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키쇼어 마부바니 교수는 북핵문제에 관해 세가지 기본적인 포인트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마부바니 교수는 전쟁으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하며 “군사적 해결방안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마부바니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면 UN안보리 제재와 같은 다자간 제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마부바니 교수는 외교적 해결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성한 교수는 북한의 전략과 핵무장옵션(nuclear umbrella)에 대해 분석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한 교수는 ‘전술적 대화(tactical dialogue)’를 ‘전략적 대화(strategic dialogue)’ 로 전환해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국면을 주도하는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체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제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이 우리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공개 세션을 마친 후, 5개 대학 컨퍼런스는 강대국 관계, 글로벌 문제, 지역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비공개세션을 이틀 간 가진 후 막을 내렸다. 5개대학 회의는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정치 및 경제의제와 관련된 최고 수준의 학술 교류 및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고려대(국제대학원)와 미국 프린스턴대(우드로윌슨스쿨)가 중심이 되어 동경대·북경대·싱가폴국립대와 함께 진행해오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2009년 프린스턴대 주최로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참가대학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주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9차 회의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고려대가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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