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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하버드 벨퍼센터-북경대 한미중 3자 대화: “Northeast Asia in Strategic Transition”


2017년 11월 10일(금) 9:00-11:30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Taubman 빌딩, Nye A


[공개 세션]


9:00-9:30 환영사
- 게리 세이모어(하버드 벨퍼센터 연구소장)
- 박인국(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 자칭궈(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9:30-11:30 패널 발표 및 토론
- 빅터 차(조지타운대 교수, CSIS 한국석좌)
-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야오윈주(중국군사과학원 미·중방무관계센터 명예교수)



제2차 한미중 3자대화가 지난 11월 10-11일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열렸다. 10일 오전 열린 공개세션에는 휴일(Veteran’s Day)임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이 넘는 관중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보통 ‘정권유지 및 안보’를 주된 이유로 꼽지만, 차 교수는 북한과 같은 정권은 현상유지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보를 확보한 후에는 더 공세적인 태도로 도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옵션, 경제제재, 외교’라는 미국 대북정책의 세 기둥을 차례로 언급한 차 교수는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국회연설을 언급하며, 미 정부는 북한에게 ‘외교적 해결책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영선 교수는 미국과 중국, 한국 대북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로드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핵심은 핵을 포기한 북한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평화구조’의 수립에 있고,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경제개발 병진정책에서 ‘비핵화’ 병진정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야오윈주 교수는 핵 이슈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로 서두를 열었다. 냉전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이 각각 북한과 남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핵의 힘의 균형이 유지됐지만, 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과 중국이 남한과 수교하면서 안보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야오 교수는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계 당사자국 간 신뢰구축 및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어 게리 세이모어 박사의 진행 하에 패널 토론과 질문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중국의 쌍중단(double suspension) 제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미국과 한국 측 발언에 대해 야오 교수는 큰 그림을 제안한 것이지 구체적인 조건들은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 교수는 쌍중단 제안은 등가성(equivalence)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유엔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닌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둘을 교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평양의 오판(miscalculation)이라는 빅터 차 교수의 지적에 대해 주펑 남경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판문점 지뢰 매설 사건을 제외하고는 남한에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도발(conventional provocations)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차 교수는 현재까지 도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이유는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달라진 남한의 방비 태세 때문이거나, 한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분리(decouple)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중 3자대화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 동북아 주요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식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미중 3국의 정치·경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트랙투(track-two) 회의의 장이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제3차 회의는 내년 초 북경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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