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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벨퍼센터 라운드테이블: “Navig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10월 19일(수)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동아시아연구원과 함께 “Navig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Taubman 빌딩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학생, 교수 등이 참가했다. 

 


Gary Samore 벨퍼센터 연구소장,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박인국 재단 사무총장의 환영사에이어 James B. Steinberg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Stenberg 전 장관은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섯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북한 핵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둘째, 김정은 정권 전복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 셋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정권 유지(regime survival)에 있다, 넷째, 어떤 결정이든 미국과 한국의 협력 하에 내린다, 다섯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security commitment)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전제 중 어느 하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핵화가 아닌 신뢰구축조치(CBM)에 초점을 둔 협상을 진행하는 것, 중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세션에서는 Gary Samore 소장, 이숙종 원장,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가해 미국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견고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을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남북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북·중 무역관계의 함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관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누었다. 
 


패널 세션 후에는 Kurt Campbell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후 기조연설을 했다. Campbell 전 차관보는 한·미관계가 많은 발전을 이뤄왔으며, 북핵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국제적인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것과, 한·중,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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