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Lecture

[한미관계 심포지움]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대사





한미관계 심포지움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nd ROK Administrations”

2017. 07. 19(수) 15:00-17: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대사는 미국이 이미 FTA 조항에 의거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점을 들며, 앞으로의 재협상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양국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FTA가 수정되는 경우. 둘째, 양국간 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셋째, 미국 헌법상 무역에 관한 제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가 끼어들어 협상이 더욱 복잡해 지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고 한미FTA가 파기되는 극단의 경우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허버드 전 대사는, 마지막 시나리오와 같은 극단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의회나 미국 기업의 여론, 그리고 한미 양국간의 전반적 동맹 관계에 비추어볼 때 FTA 재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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